부모의 자녀징계권 오늘 삭제 예정

문답 / 발언

예배당으로 아끼고 조심해 주셨으면,
모든 분에게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, 신앙에 유익하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.

부모의 자녀징계권 오늘 삭제 예정

교인 0 235 2021.01.08 10:30
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437&aid=0000256317

정인이 사건 이후에 국회가 바빠졌다고 앞서 전해드렸었죠. 오늘(8일)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민법 개정안이 있는데,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걸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입니다. 부모가 아이를 체벌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됩니다.

참고.
민법 제915조(징계권)

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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